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근확인용) 필요 시 대표 및 운영인력 최저 임금 책정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보수월액 기준 771,150원이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재직 중 시작한 단기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바 사업장의 보수가 큰 경우가 아니라면 31일까지는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으로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알바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한달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퇴사일 이후 알바를 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01일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거나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무증상 B형 간염보균자 취업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가 전염되거나 해당 업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를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불합격시켰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고용24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뜨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접수하고 직원이 이상여부 확인후 전산에 등록하기 때문에 1 ~ 2일정도는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미만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하므로 11월 1일부터 일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야 합니다.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라면 한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산정 보수액 허위신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측면에서도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 노무사 자격증 시험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합격생 기준 2 ~ 3년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2차시험 합격률을 보면 10% 미만입니다.) 그리고자격증 취득후 노무사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5년이나 긴 65세로 결정되었다 하는군요. 점차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답은 어렵지만 정년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날짜를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시점부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 월급 지급과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처리해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