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제 휴게시간 없이 질문자님이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9,860원까지만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9,860원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지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에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직 가입처리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은 휴직기간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소진처리를 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고 요양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휴업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일용이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2. 따라서 일용 형태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으로 사용시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3. 법에 따라 하는게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