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정산을 은행에 연동시켜놓은 것만준다고하는데 마지막3개월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경우에는 3개월이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의 종류를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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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측이 체불 임금 진정서를 무시하고, 체불 임금을 미지급 하겠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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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퇴직금발생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24년 3월 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소진하고 퇴사시 근로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무일과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은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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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입니다. 명예퇴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2.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일 당시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68%×50%×잔여개월수로 계산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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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수습기간에는 80% 임금만 지급을 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는 회사 및 업무에 적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식근무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80%만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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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도는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점은 포괄임금제는 개별 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시간을 정하지않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고정 OT는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 실시를 합의하고, 사전 합의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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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불명자는 취업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취업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직접 취업할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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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하루에서 이틀정도 밀리는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이틀 밀리는 것도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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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 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에 체크하지 않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수습에퇴사를 하면 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계속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 재신고 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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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대리기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실업급여 수급사유로서 소득감소로 받기 위해서 기준은 전년도 소득에 비하여 30% 감소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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