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므로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고를 하여 퇴사한 경우이므로다시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에 대해 질문자님이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대로 직원들과의 관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설명하여 해당 상사분을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부여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지정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31로 계산을 합니다. 근무일수에 실제 근무일수만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직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처벌을 받습니다. 작성을 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치 퇴직금은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하였을때 이전 직장에서 기본 연말정산은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항목 등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미교부 인원수에따라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