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노동법에 따른 연차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변경 관련한 논의는 있지만 법에 따라 변경되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만큼 반대하는 입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업에 대해 거부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휴업일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연차는 미사용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3.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 최저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비, 상여금 전부 산입3. 4대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4.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5. 산재보험료 인상!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인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른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대로 하면 23년 9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4년 1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연차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급여이체증을 통해 1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은 부분으로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 제외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 근무시 51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톡으로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