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면 실업급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일도 그만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도 법상 규정은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친구에게 하소연한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A와 B 두개의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규정이 근로기준법에비하여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24년도에 입사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하고 이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도 교육이라면 교육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납부 유예 또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승계하여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승계이후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