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반영된 건강검진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비라면 임금성이 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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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협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내용에대해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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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내용 자체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6개월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도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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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9월 1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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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법중 통상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의 계산식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적어주신대로 574,160원이 되고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22년 9월 26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하면서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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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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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수당 주말 근무 수당 최저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정해준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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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두번 작성한 것 자체가 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인상된 급여 및 소급지급을 약정하였다면회사에서는 소급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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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과 관계없이 한달 이상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약직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 되지만 한주 16시간 근무를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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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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