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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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유급일수 176일인데, 일용직으로 4일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4일만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일용직으로 4일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일용직 근무 종료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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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당시에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계약직 전환시점부터 연차나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용직 근무 후 기간제 근로자로 30일 이하 근무하신 분이 한달을 쉬고 이후 다시 일용직 계약하여 근무해도 근로기간이나 기타 문제 등 발생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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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 조건을 원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거부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본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되므로 계약성립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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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자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따라서 50%는 받을 수 있고 복직후 받을 수 있는 50%는 퇴사하였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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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보너스가 퇴사일 기준 1년안에 110만원을 받았고 연차도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 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2,923,2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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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됬는데 퇴사처리 안해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월 12일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다음달 15일인 오늘까지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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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과 그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1995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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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마지막달 월차는 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11개가 발생되어 마지막 연차는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11개가 발생하며 1개가 더 발생하기위해서는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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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 근로를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에서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이후 일용직이 몇일 신고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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