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여기서 한달은 월력기준이므로 11월 20일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12월 19일까지 계약기간이어야 하고 11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12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1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직원분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주휴포함 월급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아버님의 IRP계좌로 임급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 아버님께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반통장으로 돈을 옮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 30일전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동의하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료의 태만함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된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근무가 어려울 정도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탈락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피드백을 요청하여 질문자님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하여 1년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