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건설 자격증 대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술인이 건설업체에 건설관련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자격증 소지자의 관여없이 특정회사가 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업진행을 한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성과급은 법에 규정이 없으나 질문자님이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성과나 개발업무 부분에 있어 충분히 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퇴직을이유로 악의적으로 최하등급을 부여하여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형태(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시 법에 따라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이전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후에도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질문자님이 하나금액은 동일합니다.2. 일단 기본급 210만원은 전액 포함이 되고 상여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 x 1/4을 포함해 계산하면 됩니다.3. 인센티브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포함이 됩니다.4.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의 최소금액은 61,568원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질문자님이 잠깐 알바를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취업하여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면과 해임 모두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같습니다. 다만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