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접수후 하루면 처리가 되므로 11월 2일에 신청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2.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4.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일단 A직장에서 퇴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B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2. 이 경우 최종직장인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쉽게 A직장의 일부와 B직장에서 일부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기존 임금체계를 시급제로 변경하는게 가능합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동일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급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프리랜서의 경우 법상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3. 시급에 특정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여러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2년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명예퇴직한 직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다고 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후 임금소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나 회사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이미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소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하고 대략 2주정도 지나면 1회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일차 부터는 2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회차를 제외하고 한달에 66,000 x 28로 계산하여 1,848,00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