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점 이동 후에도 3개월 내에만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어머님이 계심에도 질문자님이 퇴사까지 하면서 아버님을 간호하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족 간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퇴근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3. 가족 간병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회사측에서 작성해주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행동을 하는게 아닌 근로제공 도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5년 근무한 직장과의공백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3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전부에 대해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소정근로일에 대해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평일 하루 4시간의 임금과 한주 주휴시간인 28 / 40 x 8로 계산한 5.6시간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나 취업규칙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단일화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A회사에 있는 규정에 따라 90일에 대해 보장을 해줘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다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