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최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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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달 깔고 주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 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월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2월달 일한 일수의 급여를 2월 25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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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를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복지에 대한 부분도 회사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불리하게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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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의 지속적인 폭언하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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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자격 및 실업급여 계산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최종직장의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이전 직장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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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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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많이회자되는데... 퇴근 후 받은 카톡 등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퇴근후 업무연락을 한다면 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퇴근후카톡을 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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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 7일 모두 근무시 지급해야할 보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100만원이 지급되고 6일차와 7일차 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각각 3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하루치 일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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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무단결근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대타자를 구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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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차 해외 구직활동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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