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6개월 휴직을 하였으므로대략 질문자님이 발생할 연차의 절반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는 한꺼번에 소진하는것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근로계약서로 약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이유로 제공하던 식사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의해촉증명서 발급부분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질문자님이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 수행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당직근무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당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당직시간에 일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추가시간만큼 추가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근무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당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당직시간에 일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추가시간만큼 추가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는 않지만 퇴직소득세 해당하여 퇴직소득세가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비하여 세금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