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중간에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입사부터 현재까지 전기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으로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도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매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매년 퇴직금 정산이 아닌 해당 근로자가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면접 이후 최종합격을 한 후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를 근무에 투입시키는게 맞습니다. 몇몇 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근무를 시키고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부터 시작을 하지만 경찰대학교를 졸업한다면 경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입사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입사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입사일 연기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사업자에 해당)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현재 질문자님이 2년 이상을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유는 회사 규정에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 받은 월 급여가 400만원이고 10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 퇴직금은 39,151,641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복귀시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키기 어려운 경우라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는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