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된 주의에도 근로자가 통화를 한다면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으로 복직문자를 보내시고 이후에도 답이 없다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일정 성과등에 따라 인센티브의 몇%를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 5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임금명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 종료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계속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반환시 일시금으로 해야하는지 분할로 해야하는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이후이고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과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사용은 관련이 없습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3. 기관장도 직원으로 뽑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감단직 중 1명이 동료근로자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업무지시를 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