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근무에 투입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서명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구두로 약정한부분과 동일한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인사관련 부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보입니다. 실제 기업에서어느 정도의 가치로 인정해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사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취득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증의 문제는 있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 이용내역과업무용 카톡방에서 대화한 내역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를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게 아니라면 최초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사가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정규직, 파트타임 알바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사장과 사장 배우자는 미포함) 이러한 상시근로자수는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주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우선은 동료근로자와 함께 회사에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초과하는 1시간 30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