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로 근로자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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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하였는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법이 개정 시행되어,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각각 1년씩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1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나, 법 개정 후 육아휴직을 종료하여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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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일수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므로 6일 근무를 하였다면 7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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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예비군훈련가면 아무것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면 혜택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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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자으로 일9.5시간근무 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5일 9.5시간으로 계산하면 47.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08,911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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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미납을 한다고 하여 개인 신용도 점수에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진게 아닐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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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중간에 근무일수가 8일미만일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한달정도 병가, 휴가 등으로 실근무일수가 적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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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시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퇴사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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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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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무를 해도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308,4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로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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