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 세전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계산합니다. DB형의 경우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퇴직연금 운용기관과 약정한 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는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이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해서 판단하므로 3개월의 공백기간이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8시간을 기준으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사용에 따른 처벌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된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월 최저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충족한다면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왜 4개만 발생했는지를 회사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근로시간도 정리해보시고 야근지시와 관련한 사업주의 문자, 카톡, 업무용 이메일 등의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서도 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