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인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에 대해 논의는 있지만 구제적으로 시행할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게 없습니다. 일부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경우 주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이거나 임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항목 중 시간외와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수당의경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현직장에서 9주연속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재서류 중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증명서를 작성하신 후 병원비를 대신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 하여 4대보험 상실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월초나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쉽게 7월 10일날 퇴사를 하면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별도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사업운영의 어려움,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없이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