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근무일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시킨다면 법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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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근무도중 별다른 귀책없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당한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근무를 하여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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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게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2. 사업주와 약정한 근무시간3. 휴일4.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법상 문제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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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 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대체를 하였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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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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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제와 다른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로 처리된걸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시에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2. 불이익 여부를 떠나서 실제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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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 의미로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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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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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질문자님 직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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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로 채용된 인원들만 파악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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