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말일까지는 대체자를 구하도록 회사에이야기를 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제시하는 계약조건 변경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취급이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용공고와달리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문제되더라도 구인자가 구직자의 경력 등이 생각했던거와 달라 조건을 변경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액에 산입이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주간 휴게시간 3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은 2022년 8월 18일부터이고 휴게시설 설치 관련 세부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휴게시설과 관련한 건의는 우선 관리소장에게 이야기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질문자님의 이사가 아닌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