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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1개월 근무후 한달 쉰 사업소득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근로기간이 계산되지만(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방침이나 일방적 강요 등에 의하면 계속근로여부에 대해 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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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를 휴무로하는 근로계약 토일 근무 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월화를 휴무, 휴일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주말은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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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빌려준돈) 이자 얼마까지 가능하며 법정이자는 연5% 인듯하며 2014년 4월에 빌려준 돈 최고 얼마까지 이자 청구가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법정이자는 5%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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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협의 효력이 어느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근태불량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가 과하다고 평가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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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전 조퇴했는데 급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한 1시간 30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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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후 퇴사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2월에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발생된 연차휴가 15개에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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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아르바이트생 고용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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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6년 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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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연장근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규정으로 1배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7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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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른업무하고있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4일이상의 요양이필요한 부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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