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차수당 vs 월급 뭐가 더 좋은가요?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형태와 임금설계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인 급여와 퇴직금 부분에서 유리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400
-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3.3%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45.01명 평가00
- 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수배가 내려질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0400
- 국공휴일 수당 매월 분할 지급 시 중도 퇴사자 지급 기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급여산정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1년에 1번 예정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12개월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임금설계가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알바생 5월1일 근로자의날 얼마를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근무일이 겹친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100%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시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퇴직 앞두고 월차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우선 1개월을 개근해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1일 생기게 됩니다. 만약 6월1일 입사자라면 6월30일까지 개근해야 7월1일자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0400
- 퇴직금 산정시 일 평균급여 및 기간별일수 계산 궁금한점?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따라 89일~92일 사이로 계산되기에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언제 퇴사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져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저는 23년부터 약 2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아르바이트의 급여계산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전무 근무하고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400
- 제가 퇴사한다고 말한 후에 갑자기 내일 퇴사 권고하는데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서는 거부 가능하므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고 월요일에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퇴사처리 한다면 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