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탄력적 근로시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한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모든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같은 경우 보통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시간을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며pt고객을 헬스장에서 직접 배분해주며 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일정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으며해당 헬스장에 전속되어 헬스장 정리정돈 등 관리 및 고객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 때부터는 연자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 이고 퇴사를 금요일에 했다면 그 다음주에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아니라 그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었고일요일에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말그대로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4대보험 측면에서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빠질 경우 4대보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4대보험료가 더 낮아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그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급여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연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나조퇴신청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결근일 경우에만 발생되지 않고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을 한 것으로 보아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지급결정이 나면 우선 체당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2.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혹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보다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일에 대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양식을 가지고 다툴것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지급일에 대하여 회사에 질문자님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지급일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원칙대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는 관련법상 4대보험 신고 대상자입니다.그러나 이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4대보험 각 공단에서 확인될 경우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과태료와 그동안의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