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양도 양수할 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회시번호 : 노조 01254-800,  회시일자 : 2000-09-05 다만,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존립기초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기존 기업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존속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특정 기업이 복수의 기업에게 분리·양도되는 경우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된다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양도기업의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양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써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양도가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에 해당한다면 양도기업의 단체협약은 양수기업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양수기업으로 이전된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488,  회시일자 : 2013-07-30  ○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액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판례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봉제로 변경 시에 달라지는 임금 등의 변화와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시에 지급합니다.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퇴직금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퇴직이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발생되고 최고 25일까지만 부여되는 내용은 맞습니다.관공서 휴일을 지정하여 연차대체로 활용할 수 있으나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관공서휴일도 모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할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는 하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횡령하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임금총액을 그 일 수로 나눈 것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아마 월급만 받으셨으면월급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구제를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받는 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등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더 공제한 것이므로,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제대로 신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2. 국세청 등에 신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지급을 안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를 높게한건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수와 관계없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으며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급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팁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지 여부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을 사용자가 모아서 일괄관리하며 분배하는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용자가 팁을 규제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고객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놓은 절차는 없습니다. 의사표시가 전달되었고 이를 회사가 승낙하였다면 이는 효력을 발생하므로전화로 의사표시했다고 하여 그 퇴사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