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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 차량 구매 시 가족 면허가 필요한가요? 보험·할부 때문에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면허 문제, 신용 상태, 사고 시 책임 등 여러 걱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 같아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1. 무면허자의 차량 구매나 등록 자체는 가능한가요?네, 가능해요. 자동차 소유는 운전면허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면허가 없어도 차량을 구매하고 명의 등록까지 할 수 있습니다.2. '누구나 운전' 보험을 들기 위해 정말 가족 중 면허 소지자가 필요한가요?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에요. '누구나 운전' 특약은 차량을 누가 운전하든 보장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족 구성원 중 운전 가능한 사람의 정보(나이, 운전 경력 등)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 산정이나 인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이죠.3. '운전면허 보증' 제도나 법적 요건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요?공식적인 법적 제도는 없어요. 법적 요건이라기보다는 보험사나 할부 금융사가 실제 운전자를 파악하거나 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한 관행적인 요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4. 어머님 명의로 모든 계약과 보험이 진행되는데, 질문자님 면허가 왜 필요한가요?질문자님 면허는 직접적인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고 무면허이신 어머님과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오빠 대신, "직계가족 중 신용 양호하고 면허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할부 금융사나 보험사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함일 수 있어요.5. 계약자, 피보험자, 보증인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데 면허 정보 요구의 타당성은요?질문자님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면허 정보가 법적으로 요구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할부 금융사나 보험사는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면허 정보를 간접적인 안전장치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6. 제 면허가 보험료 산정/인수/신용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고나 분쟁 시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없나요?가장 중요한 우려예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운전자로 등록되거나, 어머님께서 보험 계약 시 질문자님 운전 경력/나이 등을 실제 운전자처럼 제출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오빠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조사를 통해 실제 운전자가 등록된 운전자와 다르거나, 질문자님 명의의 면허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을 부당하게 가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 명의의 할부 채무에 더해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질문자님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서류상 명의나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되면 보험 사기 또는 방조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무면허자의 차량 구매/등록은 가능하며, '누구나 운전' 보험 가입 시 직계가족의 면허가 법적 필수는 아니에요. 운전면허 보증 같은 제도는 없어요.질문자님 면허 요구는 법적 요건이라기보다는 할부 및 보험 인수를 원활하게 하려는 '관행적 또는 우회적인 요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가장 중요한 건, 형식적인 목적이라도 질문자님 정보를 제공하는 순간, 미래의 사고나 분쟁 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특히 실운전자(오빠)의 신용 상태와 맞물려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하고 정식 심사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경제 / 대출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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