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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은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연차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으로, 월 임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부여 및 연차미사용수당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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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휴일을 주고, 그 휴일에 대하여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일분의 임금이란 1일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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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자진퇴사가 아닌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인턴, 계약직 등 여부 상관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만 본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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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대체공휴일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근무하는 시간 만큼 50% 추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원래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100%+ 근무한 시간 100%+가산수당 50% 로 250% 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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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 30인이상회사인데 대체공휴일 적용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유급휴일처리되는 것입니다.8.15(광복절)과 8.16(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원래 8.16이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익일이 별도로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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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강제사인요구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 위반 시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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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크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k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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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에게 연차가 발생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엑 발생하는 것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일은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미만 근로일 경우 비례해서 연차가 부여됩니다.근무일이 6일에서 5일로 변경될 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40시간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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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하여.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각각 3년을 계산하셔서서 3년 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된 직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사업장의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이미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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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기준한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 근무시간 +주휴시간)*8,729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2X6+8) X 4.35X8,7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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