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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백신휴가는 정부 권고사항으로,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백신휴가의 연차휴가 여부 또는 별도 휴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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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쉬지않고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대체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1.5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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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벌금(?)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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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대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규로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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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원의 채무현황을 요구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직원에게 채무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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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기록카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명부에 해당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근로자가 해고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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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95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하고 있으며, 사직 의사표시 기한에 대해 정한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95조는 감급의 한도를 정한 규정입니다. 감급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양정 중 하나입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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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일 중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주휴일(1주 1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무조건 일요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많은 회사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정근로일 : 토, 일, 주중3일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토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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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52간 적용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제한이란1주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 까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근무형태, 근로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즉, 월급제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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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 저녁 식사 제공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식사제공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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