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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 후 신고 기간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 노사 합의가 마무리 되어 확정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단체협약을 소급적용 하는 경우에도 실제 체결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신고하시면 되십니다.한편, 1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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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된 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언제나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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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데 직장동료가 자꾸 성추행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형법에 따른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따라서 사안이 심각할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에게 관련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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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나 그 의미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표현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표현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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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판정기간동안 다른 곳에 이직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최종 판정이 나올때까지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십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추후 부당해고 관련하여 임금상당액 등을 계산할 때 중간수입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도 하는데 이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사전에 미리 반드시 이야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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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별도 퇴직 시 사전통보의무는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 일자를 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이후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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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힘들어 자발적 퇴사의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 자발적으로 사직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2-3개월 정도 한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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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소득세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일급이 7만원이라면 별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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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할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까지 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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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이후 1-3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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