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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과 다른 퇴근시간 강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하고 퇴근한 시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잘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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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출산휴가 급여 상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유급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므로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아야 하며, 현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21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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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 지급 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는데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1차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에게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신 납부할 것을 전달하고 미납 보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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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랑 싸우면 퇴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상사랑 다툰 경우 개인적인 사적인 일로 다툰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사유로 다툰 것인지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직장 상사와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하직원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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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2. 매장 특성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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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2.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임금체불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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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밖 퇴근 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 만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산재법에 따라 치료받게 되며, 별도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약관으로 산재보험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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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사고가 발생 했을 시 배달에서 가입된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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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휴가 소급 발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매년 3월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출산전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2021년 3월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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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연장 합의서 양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합의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별도 법에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근로계약서의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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