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계약만료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며계약만료일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단퇴사를 하셨다면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또는 퇴사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확인하신 후에 필요하면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한달 급여를 알기 위해서는 주 며칠 근무하는지 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30일 전에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날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할 경우 출근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그날은 유급으로 쉬고 나머지 3일만 출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근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쉬고 다른 날 출근할 것을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불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즉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다만,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통상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불승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 대면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청구소송 중 체불임금 법인이 매각되어 다른 회사가 인수할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매각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여 채무에 대한 부분도 승계했다면 새로 인수한 회사로 피고경정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 인수한 회사가 이전 법인의 채무에 대해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법인이 매각으로 결국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당사자가 소멸되어 소가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산대지금급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이미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까지 받으셨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신청해서 받으시고 그 이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또는 별도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가 매각되어 소멸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도 수락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2. 회사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사직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강요하여 강제로 사직처리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 권고사직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끝나게 되지만, 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약 210만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