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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근무한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학교 연계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연계 인턴의 경우 해당 학생이 인턴과정을 통해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취지에서 실시된 것이라면 학교 연계 인턴 과정이 정식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일반인턴으로 근무한 기간과 휴직기간(만일 회사에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미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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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시행하면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올해가 지난 다음 년도 1월 쯤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입사일 기준일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입사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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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월차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일한지 20년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입니다. 여기에 매 계속근로연수 2년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차 4년차에 +1일, 5년차 6년차에 +2일씩 가산되며, 가산연차까지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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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19개월째 안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미납된 보험료는 공단에서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계속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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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일정 취소는 개인 연차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일,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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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급여가 다른경우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적은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도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받았으며, 근로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큼 일을 했다면 퇴직금 역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시 금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축소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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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경력 단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체협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호봉을 경력사항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퇴직금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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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자에는 해당해야 합니다다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육아휴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과거 이전법 내용입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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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는 언제부터 쓸수 있을까요?? 입사한지 2개월인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 기간이 짧다고해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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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권한을 아무에게나 제공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cctv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보통 사업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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