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격증을 딸 권을 권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회사가 교육비 지원 없이 무작정 자격증만 따라고 한다면 근로자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7~8개월 정도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3월 1일까지가 1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사 이후 다시 재입사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재입사 후 재입사한 날로부터 다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달 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하던 도중에 아직 한달이라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했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 소급 가입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 및 보험료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기 전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근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만 16세 이시면 알바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학교 재학 중인 아니시고 만 16세 이상이 되었다면 알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상사가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업무상 관련이 없거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때 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받는 것처럼 이를 휴가로 보상 받을 때도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시간으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즉 8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이를 휴가로 보상 받는다면 총 보상 받아야 하는 휴가시간은 1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