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 그 배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래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구습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0
0

무거운걸들고 안좋은 자세로 근무를 하다디스크 판정을 받아 시술을 함 산재를 받을수 있을까요?참고로시술을 위해 퇴사를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 즉,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단에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단에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과거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거나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공단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산재 불승인이 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7
0
0

특수고용직은 이번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배달과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0
0

1년이상 근로자 연차 개수를 사장재량으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0
0

신고된 월급이 실제 월급이랑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추후 퇴직 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므로 공단에 신고된 금액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 별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공단에 신고된 월 소득기준액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했다면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부과한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하게 된 것이므로 퇴직 시 이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0
0

2년을 알바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0
0

손자가게에 외할머니 4대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친족관계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격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하고 있음을 별도로 증명해야 공단에서 고용산재신고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0
0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연인원(사용인원)을 가동일수(사업장 영업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유급휴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체결한 것이라면, 그 이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까지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취지로 곧바로 해석하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0
0

실업급여관련, 사직서 작성시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칫 자발적 사직으로 고려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사직서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회사가 재계약x)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0
0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어떻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케 하여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사건으로 전환활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