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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게 되는 연장근로 등은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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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출입국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출입국기록내역을 곧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출입국기록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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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대지급금 범위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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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업무 시간 이후에도 상사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급박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으나, 중요하고도 급박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업무 지시가 계속 반복적으로 상당기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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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학원에서 질문자분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했을 때 실제 질문자분에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민사법률적 관계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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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전 1개월 또는 30일 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퇴사 30일 전 또는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면 30일 또는 1개월 이후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한편,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장 업무 특성상 매주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까지 곧바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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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이 체불된 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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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자꾸 늦게주고 나눠서 보내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도 모두 청산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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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수당 외 초과연장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면 사전에 말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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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폭염경보발령시 외부옥상에서 근로시 몇도이상 이면 작업금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부 작업 시 외부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37도 이상이 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따라서 외부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온도가 35도 이상이 될 때에는 가급적 외부 작업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외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충분히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진 휴게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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