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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전체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1년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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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정규직이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와 계약직이어도 6개월근무시에는 월차를 몇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가 총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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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위한계속근로시간에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 기간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인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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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소득이 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알바 등으로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재산으로 주식 등 투자를 하여 발생한 금융소득 등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투자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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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재직 후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최초 22년 4월 11일 입사한 후 최종 23년 7월 경 퇴사한다면전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 입니다.따라서 11일을 사용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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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를 가면 지노위에서 판정받은것이 모두 무효화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효력이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도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노위의 판정이 여전히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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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습기간 3개월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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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통보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을 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민법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질문자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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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알바도 1년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네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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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 간 식비를 다르게 지급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식비를 서로 다르게 지급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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