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cctv를 설치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지게 직원들의 개인적인 신상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근로를 한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전월 임금을 그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임금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만일 해고 예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채용내정 성립에 따른 채용 취소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용을 취소할만 합리적인 사유가 채용 내정자에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 1일 입사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근무한 후에 7월 1일 퇴직하게 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365일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존속 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실 경우 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해당 알바하는 곳에서 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가입 요건 충족 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존에 계시던 사장님 또한 질문자분을 해고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최종 해고 처분이 내려진다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질문자분께서 징계와 관련된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보아 징계와 관련된 자료 요구는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괴롭힘과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사와 관련된 조사결과 통보서 정도는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그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 후 경찰서에서 고소 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복지시설에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질문자분께서 재계약을 거부하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복지시설이 단순히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가 남편이시므로 배우자인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근로관계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남편분을 퇴사처리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