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산정된 퇴직금 역시도 이미 기지급된 퇴직금과 별도 산정된 퇴직금이 아니라 하나의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IPR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상당부분이 이미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지급되었고 근로자도 별도 계좌로 지급받음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해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해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동청 신고 후 조사 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 입금 내역만으로는 증명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아르바이트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알바로 인한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2 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알바가 가능하긴 하나, 단순 어학연수인지 아니면 학사과정인지 석사과정인지 석박사 과정인지 여부 그리고 한국어능력자격에 따라 주 중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각기 다릅니다. 학기가 없는 방학은 시간 제한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규정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개정 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적용되므로 2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표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하여 각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가 다를 경우 근로자 퇴직 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정산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통 근로자 퇴직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해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도 공단을 일단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험료 정산분 확인 전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별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