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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그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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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이사장이 법정필수교육을 이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사장이 실질적인 회사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 중인 경우라면 해당 당연직 이사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교육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그 대상이므로 이사장은 반드시 꼭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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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노동자 위장신분으로 일했을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위장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을 때 고의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한다는 곧바로 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 실제 일을 하러 온 당사자와 인력사무소에서 제출한 서류상 대상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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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회 생리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 사내 규정 등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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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 기간 동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을 오가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4주간 소급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52주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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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업종 제한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과 첨부해주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본 바, 사안에 따라 위약금이 인정될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등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그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바, 관련 사항은 변호사님과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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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동일한 직급을 가진 팀장끼리 한명은 연봉이 높아 직책수당을 낮게 책정하고, 다른 한명은 연봉이 낮아 직책수당을 높게 책정한다면 이는 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액과는 달리 별도 직책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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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그 외 유사한 일 등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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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 db형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되고, DB형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금액을 산정하게 될 경우 DC형보다는 DB형이 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DC형보다는 DB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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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연차수당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험료도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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