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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0인이상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관할 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고 신고하라고 관련 통보가 왔다면 행정처분을 하기 전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므로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정한 기한까지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추후 과태료 처분 등까지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관할 지청에서 보낸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 담당 근로감도관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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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실업인정기간 동안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없으며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시라면 회사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급여가 들어오는 7월 5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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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5월 5일 어린이 날 같은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100%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3. 만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제 기준으로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총 250%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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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예전 2개월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려면 적어도 주 5일 7~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일수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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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12월 한 달 정도 가량 근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새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12월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동일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사업부서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임금지급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임금지급형태를 정해도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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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 관계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설, 추석 등)날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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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A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과 B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이 서로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B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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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청구권이 유효하게 살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며 만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회사도 원칙적으로 해당 시점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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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질문자분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사직했으면 좋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로부터 먼저 사직과 관련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먼저 사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에는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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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시 수당 항목 추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맞추어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급액과 동일한 경우라면 여기에 근속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하여 기존에 지급되던 월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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