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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전보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회사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받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정도가 적정한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단정 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의 인사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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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퇴직금액을 별도 기재할 수도 있으며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관련하여 별도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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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갑작스런 퇴사 또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3. 그리고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였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했을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최종 퇴직 전 3개월 임금 중에 무단 결근하게 된 기간은 무급처리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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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외근무에대한교통비청밎 출퇴근시간 시간외근무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무교육을 위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그러나 실제 교육시간 이외의 대중교통 또는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일, 회사가 규정으로 교육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동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교통비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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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의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파업절차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노조 규악으로 별도 추가적인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다면 해당 내부적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3. 쟁의행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파업이 되진 않습니다.4. 쟁의행위에 앞서 관할 행정관청에 파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5.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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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포괄적 연봉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제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해당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근무를 더 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연봉제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지만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1,914,440원이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상 일하셨다면 추가로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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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2. 근로자의 날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 출근한 근로자는 주 중 다른 날에 2일을 쉰 경우일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건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오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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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2일 입사자입니다. 월차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입사일 기준으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3월 2일 입사이시므로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할때마다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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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소급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요청하시고 그래도 가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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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 또는 교통비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현재 회사 규정에 교통비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한번 회사에 요청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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