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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b법인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급여 및 연말정산(작년, 재작년 모두) a사업자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b법인사업자 소속된게 맞는지 직원이 3명이라 연차 지급조건이 안된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분께서 b법인 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일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a사업자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만 놓고 본다면 b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2. 제 10조 5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2.01.0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를 통해 명확하게 정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질문3. 공휴일로 차감이 가능하다면 연차 사용할 당시에 차감하겠다고 저에게 설명이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전혀 그런 얘기가 없으셨고(동의서 쓴 적도 없음) 이제와서 수당을 요청하니 차감되어서 연차 별로 안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대체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문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 안하려는것 같아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제출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회사에 연차수당 관련으로 조사 나갈거라고 연락이 가나요?>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을 출석하게 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감독이 아닌 경우 일반 진정 신고 사건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질문5. 어떤분이 조사나오기 전에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쪽으로 조취를 취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넣지 말고 고소를 해야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진정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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