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년 1월 ~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2.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정산된 보험료가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나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정산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때만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퇴사시 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지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를 휴무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도 5분 정도 지각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시말서 또는 경위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말서 또는 경위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때는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이 기업분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만일 기업분할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기업분할 이전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되는 회사의 개요 등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에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다만, 분할 이전에 그러한 절차가 없었거나, 기업 분할이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과반수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해당 과반수 노조와 기업 분할에 대해 협의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년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년이라 함은 만 60세까지를 의미하며, 회사가 예외적으로 정년을 만 60세를 초과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한 사실을 곧바로 알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회사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때가 있고 미만이 된 때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전체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확인해서 총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려우며 전체적인 근로시간과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실제 1주 총 근로하는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로자도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 업무에 협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