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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상용직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래 단기 계약직 알바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소 2~3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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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이 저한테 모욕발언을 하여 그날 조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해서 10만원으로 처리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위에 보고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취지인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계로 곧바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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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후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0.9%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0.9%를 내야하는지요?> 만 65세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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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3년10월1일입사24년4월30입니다이렇게근무하고공고사직하면180일이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총 근무기간이 7개월 이므로, 만약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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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이 08시부터 시작하는데 20분 빨리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명시적으로 20분 더 빨리 출근한 것을 지시하였면 이는 조기출근에 해당하므로 20분 조기 출근한 것도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20분 조기 출근에 대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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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휴가 개정으로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장기근속휴가가 발생하게되는데(유급),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내에 퇴직을하게된 경우 반환을 해야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을 개정 사항일까요?> 만일 장기근속휴가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기근속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거에 대해도 위 개정을 적용한다고 했을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규정 변경 시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 휴가까지 반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3.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 대표의 합의 없이 진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것 일까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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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을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등은 해당 연장근로를 실시한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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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기간 퇴직금 관련 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무급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휴직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긴 하나, 근로자가 휴직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휴직신청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기간에 제외될 경우 1년 미만 근로가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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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는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도 원칙적으로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신고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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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항상 지각하고 늦는걸 증거로 남길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퇴근해야 하는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사장이 지각함으로써 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지각한 시간을 정확하게 잘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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