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일급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월급제인 경우 월급안에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0%)만 별도 지급됩니다.3.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100%)과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산정 방식에 따른 차이일 뿐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에서 월급제나 시급제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도 주식투자를 통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특정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나 겸업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전체 근속기간과 상여금 지급이 있었는지,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연간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는 퇴직 시점 소급하여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먼저 평균임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정년 퇴직하게 되면 정년 퇴직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도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별도 다시 확인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을 통해 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전 회사와 폐업 이후 새로 설립 또는 변경된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보상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보상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보상받지 못한 보상휴가 시간에 대해서 이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보상휴가로 부여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며, 만일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간 소정근로일 출근율이 80%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2. 즉, (250-90)/250*15일 = 9.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모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