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2.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수습평가 미달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퇴사 이후 실제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청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고소라 하면 형사상 고소를 의마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통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경업금지 약정 내용과 실제 경업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은 회사 소유 차량의 경우 가입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나 기타 부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와 직원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민사 법률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이 곧바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그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가입 주체가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 만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이 산재보험 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데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맞지 않게 계속 일을 시킨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했다고 해서 지원금에 곧바로 영향이 간적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수총액 신고기한 도과를 이유로 지원금에 영향이 간다면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한 내로 보수총액 신고를 마쳤다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그 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관련 업무, 체불사업주의 체불임금 융자지원 사업,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 DC 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에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에 해당하는지 DC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