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이직 시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이전할 것이 예상되고 이전 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 미리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제 회사 이전이 이루어지고 왕복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3시간 이상인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이전을 모두 완료하고 실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발생한 이후 사직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세후 기준으로 정할 경우 일명 네트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네트제를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납부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환급금도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04-12 퇴사일 시점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했을 때 총 57일이 발생한다면 57일 중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의 합이 57일을 초과했다면 사용자가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경조휴가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하고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회사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 기간을 부여해준 사실이 있다면 동일하게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별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점수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를 통보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3.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해고예고통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아직 명확한 해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해고예고통보의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을 특정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기간을 고려해서 해고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해고통지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으로 상실신고 처리 업무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지급액에 대한 산정 내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다시 진정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징계에 관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고의적으로 부당 징계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