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이 최저시급이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9,860 * 8 = 78,880 * 9(토요일 주휴수당) = 709,920원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일할 계산 시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정한 사항이 없어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점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는 추세이므로 후자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관련된 사안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휴업수당과 같은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별도 민사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 또는 민사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프리랜서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종류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도 있고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검색 사이트에서 질문자분이 수행한 직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례를 검색해서 인정된 유사한 사례를 참고 판례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높여서 퇴직금액을 높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다만, 판례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사용자가 높아진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2. 호텔링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만일 사업장 업무와 관련하여 비상 연락을 대기하는 등의 당직근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소정의 당직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재계약시 마다 퇴직처리 이후 재면접과 재계약 과정을 거쳤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별도 퇴사처리 및 재면접 과정이 없었다면 계속 근로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면접 과정 등이 있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면접 등이 새로운 채용 공고를 통해 다른 면접자들과 실질적인 면접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순한 형식적이 재면접 과정이었다면 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무기간이 정확히 2년이라면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만 발생합니다.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담배와 관련된 사안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 외 실제 모욕감을 느낄만한 언행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괴롭힘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법적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기분이 나쁠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봤을 때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운영비원조 등이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등을 주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법적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