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 연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래 휴무하는 2일과 설 연휴에 따라 부여되는 공휴일도 휴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 5일 근무하고 토, 일이 쉬는 날이라면 이번 설 연휴때 월~목까지 출근하고, 금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휴무하는 날로 쉬게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 2일만 휴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2년 1월 2일에 입사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살펴보면2022년 12월 2일까지 = 11일2023년 1월 2일 = 15일2024년 1월 2일 = 15일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체결일 기준 6개월이 지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금하기로 정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요건이 있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지급 내용을 명시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 또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와 산재신청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해진 계약 만료일보다 앞당겨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가족이 직계존비속 즉 부모나 자녀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다만 친인척 관계이고 실제 근로자처럼 똑같이 근무했다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근로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까지 입니다2. 대체휴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 또는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주체성 자주성 등을 훼손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자가 조합활동에 개입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조합활동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자분의 어머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지급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