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으로는 2024년 5월 24일로 계산이 돼 있어서 이게 맞는지 문의드리려 합니다.올해 윤년이 있어서 5월 27일이 아닌 24일로 계산된 걸까요?>> 계약만료일이 2024.5.27.로 기재되어 있어야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바,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월급총액은 그대로인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신설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어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3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해지한 상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백기간이 1년 7개월 이상이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긴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넉넉히 8개월 정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6년 2개월을 합사한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대상은 노사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 예정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